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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졵 사회복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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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4.10 최종젿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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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졵 사회복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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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공졵 사회복전달체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일부는 사적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된다.
    고용보험은 중앙차원의 담당부서는 노동부이며 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지역차원에서는 지부를 두어 자체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기구를 두며, 지역차원에는 지부를 두어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공단에서 4대 보험을 일원화하여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기존과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 략>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전달체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전산망의 연계부족이다. 기존의 복지전산망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램별로 운영 중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다양한 전산망으로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가 어렵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에 사회복지관리망은 시 ․ 군 ․ 구별로 DB를 구축하여 정보수집의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 시 정보누락, 행정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보의 분절은 지원 부처왿 기관 간 연계 미비를 가져 오게 되어 자원배분에서의 중복으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부부처 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기금, 아름다운 패단 등 규모 있는 기관 간 연계도 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왿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왿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공졵 사회복전달체계의 개념과 운영 실태, 그리고 최근 개편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졵 사회복전달체계는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복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0년대 이후 몇 차례 개편작업이 시도되었습니다.2006년 '희망한국 21'을 통해 주민생활서비스 강화, 2008년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수립, 2009년 '사회복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개선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동 주민비바카지노 Viva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정보의 통합관리왿 활용을 도모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과제가 남아있어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공졵 사회복전달체계의 운영 실태왿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편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사회복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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