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복�� 법제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왿�의 법적 다툼 내용를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 복지사업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이 문서는 성남시가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왿�의 법적 다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중학껓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 구매비용의 절반인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왿� 성남시의 법적 다툼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3대 복지 사업에 대해 이미 '불수용' 결정을 내린 만큼 예산 편성 자체가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성남시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왿�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왿� 제26조 2항을 살펴보면, 청년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은 '사회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재정법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왿�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 만큼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청년배당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세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왿�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왿�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