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볿�화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서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1970년 4.53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년 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 2.08명으로 하락하고, 2005년 1. 07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29명으로 다소 높아진 후 2015년도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는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한민국 향후 총인구 볿�화’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00년경 현재의 5,000만명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며, 2136년에는 1,000만 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더욱이 제1,2차에 이어 2016 년부터 제3차 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하 출산 기본계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약 1만 명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 8월에는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동 대책에는 자녀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에 초점을 두고,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의 전환과,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한 출산 거버넌스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 2016:3). 이처럼 출산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긴박한 과제로서,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출산 대응의 기본 방향 주요 전략에서부터 세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을 맞고 있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왿�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