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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A+ 받은 자료)

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자료입니다. 제목에도 작성했듯이 A+받은 과목이고, 보고서 점수 만점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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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4.14 최종젿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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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A+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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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자료입니다.
    제목에도 작성했듯이 A+받은 과목이고, 보고서 점수 만점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의 변화

    ➁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 제도

    ➂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제45조부터 제49조 사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최초입원 단계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했다.

    ➃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 다양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에 두었다.

    참고자료

    · 권현주, 유영미. (2020).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법제연구, 11(1), 53-77.
    · 김나은, 제철웅 and 최기홍. (202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9(1), 1-26.
    · 보건복지부 국립 정신건강비바카지노 V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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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 정책보고서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정신간호현장의 변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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