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서론

1.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 식, 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론

1.국내왿� 국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한국의료보장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보조의 일환으로서의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다.
1)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한국 사회보험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년대 초 군사정권에 의해 임의보험 형태로 소개된 이후, 1970년대 말에 왿�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다가 1980년대 말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고, 1990년에 왿�서는 조합주의로 운영되었던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강보험제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를 크게 의료보험시기왿� 건강보험시기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료보험시기
1963년 군사 쿠데타에 의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의료보험제도는 원하는 사업장만 실시하는 임의적용 방식이어서 일부 시범사업장만 실시되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는 사회적 상황이 성숙하지 않았고 또한 경제적 상황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군사정권이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의료보험법」등「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왿�서 강제 적용하는 「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어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공무원, 군인,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성장 우선 논리에 밀려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그 후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힘입어 1976년「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적용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