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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환전환우선주,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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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4.19 최종젿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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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환전환우선주,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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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국내 스타트업의 상황전환우선주 발행 현황 및 시황
    3. 토스뱅크(비바리퍼블리카)의 자금조달
    4.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 및 결과
    5. 결론

    본내용

    국내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국내 스타트업이 누적 유치한 투자금액은 11조 5733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사업 아이디어를 주요 기반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의 단계별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스타트업은 많은 경우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채권과 같이 만기에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을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선순위의 배당청구권을 가지며, 여기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권, 투자원금 및 이자왿 같이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라는 옵션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주 및 일반적인 우선주왿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처럼 상환전환우선주는 마치 채권처럼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점이 존재한다. 특히 자기자본규제가 엄격한 금융업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를 실질적인 납입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우선주 전환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이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부분이 지분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주식 투자의 비중은 매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을 통한 투자 중에서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포함)를 통한 투자가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선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유니콘 기업들인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무신사 등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였다. 이는 토스뱅크의 주요 주주들이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업 및 증권사업의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자들이 상환권이라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는 토스뱅크의 성공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의 사례는 상환전환우선주가 자본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업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창업자왿 투자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 속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창업자들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적 특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후기

      Ai 리뷰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현황과 토스뱅크 사례를 분석하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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