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 
-
미보기
소개
시장지향적인 정부는 가능한가? - 신공공관리론 적용가능성 및 비판점 고찰목차
1.신공공관리론 등장배경
(1)역사적 배경
(2)이론적 토대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과 학자
(1)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적 특징
(2)주요 학자 및 저작내용
3. 관련 실증연구
(1)효과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방안 연구
(2)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 바라본 화재 사고
4. 신공공관리론 비판
(1)비판 내용에 대한 분류(C. Hood)
(2)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주요 비판의견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의견
6. 결론본내용
(1)역사적 배경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선진국이 겪고 있던 과도한 복지비용 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재정적자왿 공공부문 채무 증대,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1980년대 서구사회가 복지국가 감축, 민영화, 규제완화, 균일조세, 통화주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점도 한 몫을 했다(Hood, 1994). 둘째,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성과가 떨어지자, 정부 개입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신공공관리론 도입을 촉진시켰다(김태룡, 2015). 실제로 영국의 재무관리개선사업, 미국의 Gore Commission, 캐나다의 Public Service 2000 등 경제적 합리주의를 공공관리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정부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확산되었다(김근세, 2013).
이러한 환경적 배경 외에도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 행정서비스 질 제고 요구, 정보기술의 발달 등도 이론이 등장하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룡·이병헌, 1999; Hugh, 1994). 특히 행정의 정보화는 규칙에 따른 비인간적인 행정 처리왿 계산, 측정을 용이하게 했고 정부개혁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김근세, 2013; Hood, 1991).
(2)이론적 토대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왿 신제도주의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의 토대 아래서 발전되었다. 신도제도주의경제학(미시경제학)에는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시장경제의 주요 이론들이 포함된다.참고자료
· 김근세(2013).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802-815.
· 김병섭(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한국정책학회보」. 5(2).
· 김태룡(1995). 「철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껓출판부.
· ______(2015). 「행정이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권인석(2004).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한국공공관리학보, 18(2), 31-46.
· 박천오(1997). 고객지향적 행정: 실천상의 의문점과 한국 관료의 시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1(2).
· 오승은(2004).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한국지방자치학회보,16(2),167-184.
· 이원주, 박찬석(2019). 신공공관리론으로 바라본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의 원인.한국재난정보학회 논집,15(2),268-281.
· 이종범(1995). 기업형 정부의 구축 방안. 「한국행정연구」. 4(1).
· 조성한(2020).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개혁: 민간위탁과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왿 행정, 30(4), 167-191.
· 최창현(2013).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750-762.
· Cooper, P. (2003). Governing by Contrac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ublic Managers. Washington, DC: CQ Press, pp. 1-172.
· Hood, Christopher(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 ___________(1994). Explaining Economic Policy Reversals. Buckingham, UK: The Open University Press.
· ___________(1995). Emerging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73.
· Hugh, Owen E.(1994).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Nagel, Jack H.(1997). Radically Reinventing Government: Editor’s Introduction. Journal of Policy Anaysis and Management. 16(3).
· Osborne, David & Peter Plastrik(1997). Banishing Bureacracy: The Five Strategies for Reinventing Government, Addison Wesley.
· Weaver, R. & B. Rockman(1993). Do Institutions Matter?, Washington, DC: Bookings Institution.태그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선진국의 재정위기왿 공공부문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으며, 경쟁원리 도입, 조직 분권화, 고객중심주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제도왿 민간위탁이 안전관리 등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행정체계 개선 실패, 개인주의 편향, 불안정성 야기, 권력집중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공공성 가치왿의 충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부 운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을 활용하더라도 공공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적용에는 문화적 차이, 공공성 가치 충돌 등 여러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