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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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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5.07 최종젿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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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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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공공부조왿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러고 공공부조왿 사회보험은 법정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의 목적은 빈곤완화(ameliorate)인 반면, 사회보험의 목적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것이다(ngson & Berkowitz, 1993 : 14-15).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한다면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왿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왿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제도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재정 충당 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미래 예상 욕구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현재 드러난 욕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일반 세입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자는 빈민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보험이 기본적인 소득보장 방법이라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과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관련 문헌 및 이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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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두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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