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을 정리해봅시다

I. 사회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1)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professionalization)의 원칙이란 사회복��서비스 제공 업무 중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Gates, 1980). 여기에서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 자율적 결정권,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전문직의 구성원은 정규교육의 이수 및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획득, 전문적인 윤리의식 확립, 국가적인 자격 취득, 전문직 내의 사회화 등의 요소를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업무 이외의 업무까지 사회복지전문직이 담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문성과 관련성이 약한 업무는 반드시 전문직이 맡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서비스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덜 필요한 단편적인 서비스 분야는 준전문가가 담당하고,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활동 중 전문적인 책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많은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적절성의 원칙

적절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이란 사회복��서비스는 양과 제공 기간 그리고 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한 회의 서비스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서비스의 양과 제공기간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왿� 같은 적절성의 원칙은 사회복��서비스의 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의 공적부조제도의 전반적인 축소개혁이 그 예다. 이로 인해 공적부조의 제공 기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상담서비스 등 전문적인 핵심 서비스가 공적부조제도에서 삭제돼 서비스 제공이 생략되거나 비제도화되는 질적 후퇴를 겪어 왔다. 이는 공적부조제도에 의존하는 클라인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