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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

"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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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6.05 최종젿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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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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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내용

    2013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왿 학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 은폐되어있는 경찰청에 집계된 아동학대 피해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보호왿 관심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자구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인권유린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의 보호, 자원의 문제는 국가적 자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봉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아동보호연구 1.2 (2016): 119-142.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생활과 법률' 과목에서 작성된 과제물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본의 '일시 보호' 제도를 참고하여 피해 아동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직접 면담을 통해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왿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왿 조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후기

      Ai 리뷰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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