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개별과제(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정의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합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 의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2) 의의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 국가적 노력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ㆍ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의 분산 및 상호 부조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 의료 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종류(유형)
(1) 의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일명 비스마르크(Bismarck)형 의료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
일명 조세 방식, 비버리지(Beveridge)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입니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보험형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