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사회간호학 개별과제(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비교)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필요성
2001년 초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정으로 시작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장려 효과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출산율의 하락 추세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기간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이 초래된 원인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인식해 온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여왔고,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긴 역사왿� 경험을 가지고 있다.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삶의 질, 노동력 확보, 경제·사회 체제의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인구정책의 특성상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 시야가 중요하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