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붿�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전통적 사회권 논의왿� 마찬가지로 유급노동에 참여할 권리는 여성의 사회권에서도 중요한 측면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수반했다. 유급노동시장참여를 통해 사회권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남성과 같은 경로왿�, 남성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권에 여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급노동을 통한 방식만이 유일한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권리는 온전할 수 없다. 남성과 같은 방식의 노동권을 통한 사회권 획득은 돌봄영역과 밀접한 여성의 위치가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과 관련된 이념적 논쟁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회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권을 통한 사회권 실현은 남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권은 ‘노동자’왿�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통한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적합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붿�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 -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일·가정 양립은 경제활동과 가정에 대한 돌봄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의미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의미한다. 가정에 대한 돌봄 활동은 자녀 돌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논의 되어 온 만큼 가정 영역에서 정책적 비중은 자녀 돌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