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 가를 읽고 한국의 출산률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

이 문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실업과 저출산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은이 대런애쓰모글루왿� 제임스 A 로빈슨은 이 책에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은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처음 시작은 국가가 성장하는 배경을 보여주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회를 가진 국가왿�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원적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부들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평등한 법치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반면 실패하는 국가들의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은 끊임없이 수정되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구성원을 착취하는 형태를 취한다.

글쓴이는 발전한 국가왿� 그렇지 못한 국가들을 비교하며, 그들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인종이나 무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유는 그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근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빈부의 격차가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즐겨쓴다. 미국과 멕시코, 한국과 북한이 그 예다.

아프리카 지역이 가난한 이유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히 중앙집권적인 힘을 가진 정부가 없어서이며, 그들도 힘을 가진 정부왿� 올바른 정책을 가진다면 아프리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식민지로부터 전해져온 착취적인 제도에 있다고 했다. 착취적인 식민지 제도에서 벗어난 이들이 다양성을 가진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살게해야 그들을 다스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왿� 같은 사례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같은 지금의 선진국의 옛 모습에도 볼 수 있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오로지 국가에 한정된, 그리고 옛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특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한국의 고유한 의식 중 하나인 '맏이가 잘돼야 아래 동생들도 잘 된다.' 라는 의식과도 이어지는 부분이다. 한국의 정부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고 그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열심히 일해서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지금에 왿�서 보면, 그 댿�기업들의 성장이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생각된다. 아니, 오히려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댿�기업의 성장은 분명히 국력을 키우는 좋은 포인트이지만, 그 댿�기업을 따라가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은 더디기만하다.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은 댿�기업에 들어가길 희망한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최소 10년 가까이를 공부에 매진한다. 하지만 그런 댿�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소수이고,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중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은 땅을 쳤고,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심지어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느니 그냥 노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필요할 때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격을 수 밖에 없다. 이 현상을 저출산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은 연봉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힘들다.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린 붿�동산 가격과 생활비, 그리고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버린 '행복 추종'으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현재의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저축 0 세대'이다. 그들은 저축을 하지 않으며 번 돈을 모두 써버린다. 심지어 월급을 받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미리 써버리고, 월급을 받고 나서 그 빚을 메우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이런 행동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기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착취적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진 것을 모두 써버린다. 왜냐하면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이다.]왿� 같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착취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일해야 할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한다.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를 관리하지도 않으며,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있다.

언뜻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원인은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인 상황이 같은 흐름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착취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지금의 구조보다 덜 댿�기업 중심적 이었다면, 중소기업들도 조금 더 여유있게 자신들이 사용할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얹어주고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한 중소기업은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고,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댿�기업들은 지금보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발전은 댿�기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발전은 댿�기업들을 각성시키는 각성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댿�기업의 제품 역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 시장에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국가의 힘과 번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남녀갈등, 붿�동산 가격, 실업률 같은 이런 것들이 출산율 저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도 붿�동산 가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청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