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공학 ) 오남천 인근 습지를 활용한 도시 소 생태계 복원사업 리뷰

도시화가 확산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파괴왿�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왿� 기후위기왿� 같은 부작용으로 돌아오면서 각국은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복원은 일반적으로 생태계 전반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 종뿐만 아니라 서식처를 훼손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생태적 측면을 강조한 복원의 개념이다. 강현미(2014), 산림생태계 복원 유형별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 효과 연구, 부산대학껓 댿�학원 박사학위논��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기금을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이다. 자연환경보존법 제50조

그러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다. 환경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사업계획 수립 방법, 생태적 고려사항, 사업 완료 후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고, 이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동길(2004), 소택형 습지의 복원 및 창출을 위한 생태적 식재 설계 모델 : 생물다양성 증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껓 댿�학원 박사학위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사업 유형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이 소생태계 조성사업이다. 소생태계 복원사업은 작은 규모에서 최대한 생태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생태계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필요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왿� 같은 배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소생태계의 개념, 유형, 설계 과정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개념 및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남천 인근 습지를 활용한 도시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