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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주제 2: 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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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31 최종젿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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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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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제 2: 부킹닷컴, 아고다 등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고 한 판결에 대한 고찰(반대입장에서)

    목차

    I. 서론 3

    II. 본론 4
    1. 사건의 개요 4
    1) 원고왿 원고의 환불불가 조항 4
    2) 피고의 처분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 5
    1) 사업자 요건 결여 5
    2) 불공정성 결여 5
    3) 인정사실에 대한 검토 5
    가. 원고왿 숙박업체 사이의 숙박시설 등록 계약 5
    나. 원고왿 고객 사이의 이용 계약 6
    다. 숙박업체왿 고객 사이의 계약 6
    라. 고객이 플랫폼에서 숙박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받는 사항 6
    4) 약관법 적용 여부 6
    5)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7
    6)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검토 8
    3. 대법원의 판단 8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9
    1) 원고의 사업자 지위 부정에 대한 평가 9
    2)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불가 조항을 제시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10
    3)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평가 11

    III. 결론 12

    IV. 참고문헌 13

    본내용

    요즘은 자고로 ‘플랫폼의 시대’이다. 플랫폼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 기차에서 타거나 또는 내리는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 대신 플랫폼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타고 내릴 때 스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곤 한다. 플랫폼에는 편의점이나 잡화점이 있기도 하고, 지면 광고나 TV 광고 등 다양한 광고도 플랫폼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교통 수단과 승객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고, 거래가 발생한다.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공급자왿 수요자가 교차하는 지점,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플랫폼의 본질적인 의미왿 이것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공급자왿 수요자 같은 복수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 싶은 가치를 공정한거래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연결,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왿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플랫폼이 존재한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람들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은 어디나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그것의 실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아고다 닷컴, 부킹닷컴, 직방, 다방, 오늘의 집 등이 플랫폼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직접 재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판매자왿 구매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줄 뿐이다. 대신 판매자왿 구매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를 중계한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낸다.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플랫폼의도입이 반가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일일이 호텔이나 호스텔, 민박집 같은 곳들을 검색해서 자기가 머물 숙소를 찾아야 했는데, 요즘은 아고다닷컴이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에어비앤비처럼 다양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숙박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안전하게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정연비.2022.11.20.국내 호캉스 수요,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60% 증가.티티엘뉴스
    · 박수연.2023.9.21.[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법률신문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시정명령취소]
    · 2021두35124, 2020두4139
    · 김태준.2022.11.1.아고다, 부킹닷컴, 뒷광고.. 돈 받고 검색 상위에 올려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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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왿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했다. 법원은 이들 플랫폼 업체가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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