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갿�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Ⅰ. 서론

20세기 이후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같은 공간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친족 공동체로 규정되었던 가족은 여전히 사회집단과 사회체계를 이루는 부분이면서 전체인 집단이지만 그 개념은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많아지고 구성원이 함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실시한 한국 가족의 트렌드는 구조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에서는 고령화, 저출산, 다양화, 다문화화, 탈가족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평등화, 개인화, 도구주의화, 규범과 실제의 이원화, 물신화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문제에 관해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국가 중 첫 0점대 국가로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의 기록으로 향후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왿�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갿�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갿�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1997년 말에 맞이한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개인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IMF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기업의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해고왿�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더 이상 사적 영역만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정책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건강갿�정기본법이제정이 되며, 건강갿�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 건강갿�정기본법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