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갿�정론 ) 현재 제4차 건강갿�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건강갿�정정책의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수립될 제5차 건강갿�정기본계획의 방향(정책목표왿� 정책과제)을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나 흐름이나 방향성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획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다 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년 단위로 수립해 왔다. 이런 정책을 세우기전 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가족 형태의 흐름과 인식을 조사한다. 3년마다 12세 이상 전국 가구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 가구 특성,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 이 통계를 통해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강간 가정정책을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앞으로 세워질 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방향성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한다.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기조강연"

2. 본론
1)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비전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4개의 영역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분류하였다.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3차 기본계획의 가족관계 증진과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기존 가족의 형태에게 집중되었던 지원 정책에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 방향성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