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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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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8.14 최종젿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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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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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5) 참고문헌

    본내용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왿 선적항이 체약국인 경우 및 본 조약을 따르도록 명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 및 기타 권리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계약, 용선계약, 산동물 운송. 갑판적재 운송 및 특수 화물의 비상업적 운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주왿 운송인간의 특약에 의해, 본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책임원칙

    헤이그 규칙은 순수한 해상운송에만 적용되지만, 본 규칙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다른 운송까지 포함,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집하왿 인도를 위한 육상운송까지 포함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함부르크 규칙은 기존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해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육상운송까지 포함하며, 과실추정주의 도입, 면책사유 축소, 배상한도 대폭 상향 등을 통해 화주의 이익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화주 보호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운송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함부르크 규칙은 화주 보호 강화왿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며, 향후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후기

    Ai 리뷰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강화한 국제조약으로, 적용범위, 책임원칙,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규칙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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