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붿�성휴갿�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

Ⅰ. 서론
많은 선진 국가들의 사회적 문제들 중 저출산율은 가장 긴급한문제이다. 출산율과 관련된 의제들은 노동시장에서 지속되는 남녀불평등,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착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지원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 일하는 부모의 지원, 출산 여성의 복직 장려 그리고 육아휴직 도입 등이 저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도 지금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이러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여성경제활동참여 권한 확대, 부모의 복직의 보장, 양육아의 재정적인 부담 감소,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의 종식 그리고 기업들에 이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공동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붿�성휴갿�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의 내용
한국 정부는 1990 년에 전액 출산휴가를 마련한 국가 노동 기준법에 따라 60 일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도입했다.3 김대중 정부는 완전 출산휴가를2001 년 90 일로 연장했다. 2008 년에는 3 일간의 완전 출산휴가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2012 년 5 일까지 연장되었지만 더 많은 300 명 이상의직원이 있는 회사만 이용할 수 있었다. 2010 년부터 한국 부모에게는 13 주간의 출산휴가가 제공된다. 최근의 출산휴가 협약은 어머니들에게 12.9 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며 약 90 일정도의 기간이 제공된다. 고용된 모든 여성은 이전 고용주가 지불한 최초 60 일 동안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머지 30 일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며 지급 비율은 이전 수입의100%이지만 한도는 135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