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 사회복��정책 1개를 선정하여, 선정한 정책을 주체, 재원, 대상,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년 05월 13일 보도)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2022년 07월 10일 보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매체를 통해서 전해져 온다. 몇일 전에도 거제에서 7년 전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가 체포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하나의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여기저기에서 물꼬를 트듯,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집은 물론 공중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하는 사건은 놀랍지도 않거니왿�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출산하고, 유기나 살해를 하지 않고, 양육을 하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하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사라진 아이들 2,123명 어디에....’ 타이틀(2023.06.30.)로 3대 방송국에서 보도를 하자 종편이나 각종 매체에서 비슷한 주제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었다.
태어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을 찾기 위해 사회가 떠들썩하다는 내용이었고,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는 대부분 위기의 임산부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두고, 정부에서는 크게 출산 통보제왿� 보호 출산제라는 관련 제도를 해결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출산 통보제는 지난 2023년 6월 30일 갓 가결된 정책이고, 보호 출산제는 출산 통보제의 사각지대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추진 중이지만 그만큼 반대여론도 많은 정책 사안이라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본인은, 본론에서 이 출산 통보제의 주체, 재원, 대상,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제도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