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

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수립 이후부터라 하겠다. 다만 1944년 3월 1일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기본법규로서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구호령은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 종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아동을 임산부, 불구, 페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신체장애에 의한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보다 12년이나 늦게 한국에 적용되게 된 조선구호령은 한국인에 대한 순수한 구빈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전쟁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인을 학도병이나 질병, 징용의 형태로 차출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한 일본의 치안상의 선심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1945년 8.15해방부터 1948년 미군정시대에는 혼란기왿�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인 임시방편으로 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을 위해 1946년 아동노동법규(어린이의 노동보호),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과중한 노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의 발전과정

1) 전통사회에서의 아동보호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아동보호는 고아나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발현된 고유의 사업도 있었으나 이웃의 중국의 사상이나 제도의 영향을 받은 바도 적지 않다. 한국 고대국가들이 시행한 고아문제에 대한개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여 가급적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대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조한 것이었다. 둘째, 민가수양을 허용하여 민간차원에서 아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