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왿�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I. 서론
행정작용은 국가 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를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국민 개개인은 거대한 국가 기관과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행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자유왿� 기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정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제한하거나 여기에 한계를 부여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행정법의 원칙들 가운데 성문법인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법원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것을 어떻게 개별 사건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 원리
1) 원리 1. 민주행정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헌법 1조).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과 행정작용은 민주주의적인 요소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2) 원리 2. 법치행정 원리
헌법이 직접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의 여러 조문에서 법치주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 또한 법치주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