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1. 협상개요

2002년 1월에 출범을 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하기로 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그 동안 협상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몇 차례의 협상 종료 연기 끝에 2006년 말까지 종료하기로 연장을 했으나 끝내 협상의 중단이 선언되었다. 이유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농업부문 등에서 의견차로 합의 도출 실패를 가져 오고 말았다. DDA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3角쟁점'(triangle issues)으로 불리는 -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인데 이들 세 가지 쟁점은 DDA 협상을 이끌고 있는 3대 세력인 미국과 EU, G20의 이해관계왿�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DDA 협상이 중단됨에 앞으로 세계 각국들은 FTA(자유무역협정)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통상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당면한 현안을 직접 해결해 나갈 것으로 대부분 국제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DA 협상 재개에 예의 주시 하면서도 적극적인 FTA 추진을 하되 스파게티 볼 내지 누들볼 효과 같은 부작용을 피하는 지혜로운 국가 통상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전개배경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2년 초부터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가 열렸으며 이러한 협상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결국 1995년 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