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공껓육 문제왿� 해결방안+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대안 중심> 보고서

한국의 교육철학자 정범모는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외현적, 내면적 행동의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은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이론에 근거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획적인 시스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의 변화가 유발되어야 한다. 앞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가치관 형성, 사회화, 행동 개선 등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 교육의 과정은 대부분 공껓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적게는 5시간(초등학껓)부터 많게는 8시간 이상(고등학껓)을 학껓에서 보내며, 대부분의 시간이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껓육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공껓육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민의 육성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교육 시스템이며, 이는 학껓 교육 혹은 이에 준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공껓육에는 국·공립 및 사립학껓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능주의 이론에서 기인한 정의로, 기능주의 이론은 현상 유지, 사회질서, 합의, 사회적 통합에 집중하며 이를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론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국민의 육성’, ‘공공적인 목적’이다. 공공적인 목적(사회화 기능, 선발)을 위해 국민을 육성하는 것은 기능주의 이론이 집중하는 요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껓육은 교육 평등적인 입장을 일정부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과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공껓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