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일본, 미국, 유럽연합)

❍ [국내]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
199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47% 감소했으나 결핵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 하나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2만 383명으로 2021년보다 8.0% 줄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전체 환자의 수는 연평균 7.9%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2위, 결핵 사망률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결핵 환자 수는 1만 545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 늘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내 결핵 환자의 수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결핵은 여전히 발생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발병 위험성에 관한 낙관적인 편견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왿� 관계기관은 잠복 결핵 검사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 재가 왿�상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가족 접촉자 확인 절차를 강화, 외국인 대상 내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결핵 감염 검사를 해야 한다.
결핵 이외에도 다른 호흡기 감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주차(12월 31일~1월 6일)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는 총 2831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입원환자이고, 그 다음 독감환자이다. 세균성 입원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1주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254명으로, 직전주 197명보다 28.9%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감은 작년 12월에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