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댿�응체제를 서술하시오

Ⅰ. 서론

전 세계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로 묶어버린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라는 새로운 생활영역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메신저(messenger)왿�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지구저편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의사소통 할 수 있고, 사이버 쇼핑, 사이버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의 생활 패턴 변화를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오인 받기 쉽다. 지난달 말부터 이제는 은행민원 창구에서 재세 및 공과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무인 기계 속으로 지로 용지를 넣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 간다는 것이다. 1960년대 처음 보고된 이래 컴퓨터범죄는 1980년대까지 보편화된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컴퓨터범죄가 발생되던 환경과 다른 인터넷환경이 등장함에 따라 1990년대부터는 컴퓨터범죄라는 용어왿� 함께 인터넷범죄나 사이버범죄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사례를 분석하고 댿�응체제를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이버범죄란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의 법제보다 뒤늦은 1996년에 왿�서야 개정형법을 통해 컴퓨터범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입법은 컴퓨터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컴퓨터형법은 경제생활 변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처리장치왿� 정보처리장치로 등장한 컴퓨터 자체, 그러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되고 기록돼 있거나 컴퓨터를 통해 처리되는 자료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처벌상의 공백이 나타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