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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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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0.14 최종젿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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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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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술규정 및 표준
    2. 수입허가 : 절차의 명료화
    3. 세관에서 상품가치평가를 위한 규정
    4. 선적 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5. 원산지규정
    6.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7. 참고문헌

    본내용

    관세는 아니지만 수입제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조치들을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술적 ․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 및 표준, 수입허가, 세관에서의 상품가치 평가를 위한 규정, 선적 전 검사(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원산지규정, 투자조치 등이 있다.

    1) 기술규정 및 표준

    기술규정 및 산업표준은 중요하나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로 상이한 표준이 너무 많이 존재할 경우 생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표준들이 임의적으로 설정될 경우 보호주의의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은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법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WTO 협정은 1973-79년 동경라운드에서 타결된 협약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협정은 각 국가가 인간, 동 ․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또는 기타 소비자 이익의 충족 등을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표준들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의 표준들이 충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간 표준의 과도한 다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협정은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의 결과로서 자국의 보호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규정 및 표준, 수입허가 절차, 세관의 상품가치 평가, 선적 전 검사, 원산지규정, 투자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WTO 협정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규정과 원칙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법적 문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국제무역 실무자나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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