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 총정리(조선대학껓)

법이란 인간의 법이고 사회의 법이며 객관적 법이고 강제적 법이다 . 법은 정 당한 법이어야 한다.

법의 개념은 1.법은 행위의 준칙이며 2.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고 3.법은 국 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이다.

행위는 적극적 행위왿� 소극적 행위로 나뉘는데 적극적 행위는 소위 ‘작위’ 라고 일컬으며 움직임을 나타낸다. 소극적 행위는 작위의 반댓말인 ‘부작위’ 를 말하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다 . 부작위의 예로는 퇴거불응죄, 자살방조 죄 , 모유수유거부죄가 있다 . 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처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옆집에 불이 났을 경우 대학생인 필자왿� 소방관이 부작위 할 경우 법적으로 작위의 의무가 있는 소방관만 처벌받게 된다 . 하지만 반대로 작위의 의무가 없는 사 람들은 부작위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개인주의를 야기하고 이 때문 에 서구 유럽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이 존재했었다 . 이 법은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국가에서의 처벌에 쓰 였는데 이는 개인주의 풍토를 극복하게 해주었으나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법 이 되었다 . 주관적인 법이 되면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은 폐지되었다.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인데 사회규범은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준칙을 말 하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회규범은 크게 법 , 관습, 종교, 도덕으로 나뉘 는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과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 사회과학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당위 법칙을 들 수 있는데 . 당위법칙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마땅 히 따라야 한다는 법칙이다. 당위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은 예전에는 자연법 칙 , 현재는 인과법칙, 존재법칙, 필연법칙이라고 불린다 . 이 법칙들은 영원불 멸하며 위반이 불가능하지만 당위법칙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위반이 가능하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유일한 규범으로 실효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