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법학입��과제 과��금�� 위헌사건 요약 및 감상

이 문서는 과외 금지 위헌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청구인들은 1998년 10월 학생들의 개인지도 요청을 받아 지도해 주려다가 과외 금지 법률조항으로 인해 과외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결국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결정 요지로는, 국민의 자유왿�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헌법 제37조 1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라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이 권리가 다른 교육 주체왿�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과외 관련 종사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왿�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가? 공적인 부분에서는 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사교육 영역에 있어서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법 제3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 과외를 금지하는 규제 수단은 입법목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함을 밝히며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율형식을 취했고, 내용상으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개인적인 기본권 침해를 넘어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후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다. 따라서 법 제3조의 입법목적의 실현 효과를 의심하는 한편 이 법이 제한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불리한 효과가 크므로 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은 이 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는 하지만, 과외교습으로 인한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입법화된 1995년 당시 학벌이 매우 중시되고, 헌법재판소에 올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느껴지는 현 상황에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결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 측에서 주장한다. 더하여 과외학습을 금지하는 행위가 친척이나 가정 안에서의 교습같이 사적인 교습을 막을 수 없으며 이러한 교습이 공공성을 해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들의 개인교습을 금지한다고 하여 학껓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입법으로서의 합리성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이 판례를 통해 교육권의 주체, 헌법 제37조 1항의 중요성, 적절한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 등을 깨달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