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왿�복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 중 어떤 권��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왿� 더불어 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인간은 권��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를 가진다. 아동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를 가진다. 권��의 종류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권��는 단순히 어른,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를 가질 수 있다. 그 중 ‘인권’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인간답게 살 권��로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 또는 지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를 보장하는 아동권��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아동권�� 침해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사례가 아동권��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 중 어떤 권��가 침해된 것인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권��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

1) 생존권
아동의 생명유지의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생존권은 사망원인을 예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아동권��협약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동 중심접근에서 아동의 기본생활 수준의 권��실현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생활수준에 맞춰 아동에게 발달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