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 국민연금 개념과 필요성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 대체율은 40%이다. 즉, 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40%를 65세 이후 수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자녀의존으로부터 스스로 노후대비 준비, 각종 재해로 인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안정 대책마련, 퇴직일시금제도의 노후생계보장기능 미흡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에는 크게 3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강제가입 원칙,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입해야한다. 둘째, 국가왿� 개인의 보험료 부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국가왿�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5%씩을 부담하여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지역가입자(프��랜서, 농어민)의 경우에는 10%를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셋째, 사회보장 기능,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정부왿� 국회가 연금 개혁을 내걸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 가운데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정부, 여당, 연금연구회왿�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연금연구회는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30년 정도는 연장시켜야 한다”라고 소득대체율 유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