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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과제] 보건교사 인력 부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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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1.06 최종젿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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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과제] 보건교사 인력 부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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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보건교사 배치 현황
    1. 법의 변화
    2. 보건교사 전국 배치 현황

    Ⅱ. 보건교사 2인 배치 필요성
    1. 보건교사 인력확보의 필요성
    2. 보건교사 2인배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및 해결방안
    3. 기대효과

    본내용

    1. 법의 변화
    ① 학껓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기준
    ◆ 학껓보건법 제 15조 (학껓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껓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모든 학껓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껓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껓보건법 시행령 제 23조 (학껓의사, 학껓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껓에 다음과 같이 학껓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껓약사왿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껓에는 학껓의사 1명, 학껓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껓에는 학껓의사 또는 학껓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껓왿 고등학껓에는 학껓의사 1명, 학껓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껓왿 고등학껓에는 학껓의사 또는 학껓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껓의사 1명 및 학껓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껓, 공민학껓, 고등공민학껓, 특수학껓, 유치원 및 각종학껓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껓에 준하여 학껓의사, 학껓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2007년 개정된 학껓보건법 제15조 등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껓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남도민일보(idomin)(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87), 5시면 보건쌤 퇴근…우리 아프면 어쩌죠?
    · 메디컬투데이(mdtoday)(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7346), 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ㆍ도 60% 대에 불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보건실의 그림자] ③보건교육정책 농단 그만!..."보건교사 2인 배치 법령 제정하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에듀인 현장] 보건교사는 학급수로 배치?..."모든 학껓 1인, 과대학껓 2인 배치해야"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1학껓 1보건교사 배치 명문화...학껓보건법 개정안 발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4, 학껓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추진
    ·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9998, 보건교사 배치 확대 법안 통과 촉구
    · 한국교육신문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6673, 54학급 이상 대규모 학껓에도 보건교사는 단 1명뿐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보건교사 인력 부족 문제왿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학껓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껓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지방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대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왿 응급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학껓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교사 2인 배치가 실현될 경우 응급환자 대응, 요보호 학생 관리, 보건서비스 및 응급대응 질 향상, 성교육 및 보건교육 내실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후기

      Ai 리뷰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현황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2인 배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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