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정책론 레포트

Ⅰ.서론
정책결정자가 권위나 정당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한다. 이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떤 논리적인 근거, 이론이 나오고 이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모형, 모델을 얘기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란 정책대안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는 분석적 틀을 의미한다.
누가 정책을 만드는가? 이것은 과정 지향적인 모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책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산출 지향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책결정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큰 틀에서의 관점은 과정 지향적 이론과 산출 지향적 이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본론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들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
정책결정은 문제의 채택 또는 기각의 결정, 목표대안 및 수단대안의 선택 그리고 기존정책의 종결 또는 계속의 결정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1) 문제의 채택, 기각
정책결정은 사회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즉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처를 취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이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서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1 정책결정의 개념(1)

2) 대안의 선택
정부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 2 정책결정의 개념(2) : 목표왿� 수단의 선택

3) 기존 정책,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의 결정
정책평가의 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존속 또는 폐지 중 그 어느 쪽을 결정하는 것도 정책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