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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_의료사고사례 레포트

의료사고 사례, 관련 법적 근거왿 판례, 느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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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1.12 최종젿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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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의료사고 사례, 관련 법적 근거왿 판례, 느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사고 사례

    Ⅱ. 본론
    1. 판례
    2. 법적 근거

    Ⅲ. 결론
    1. 느낀점

    본내용

    1. 판례
    재판 과정에서 A씨왿 B씨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X 병원에서 활용하는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인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 기재된 대로 4시간에 1번씩만 활력징후를 측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과 간호사를 위한 지침서’에서 수술 후 활력징후는 4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수술 후 활력징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이지, 안정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간격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도 항상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X 병원 간호부장 역시 이러한 업무지침서가 의사의 지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며 A씨왿 B씨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활력징후가 안정된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 D씨의 지시는 일반병실 간호사인 A씨왿 B씨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출혈의 초기단계에서는 활력징후 변화 이외에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증상 관찰로써 활력징후 측정을 대체할 수는 없어 D씨의 지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참고자료

    · 머니투데이, 「전공의 지시 어겨 '환자 사망'…간호사 '유죄’」,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106&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kr#_enliple, 2016. 06. 04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의료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무시한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자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돌봐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 편리한 의료장비 배치, 간호사의 지식 습득 및 책임감 있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의사의 지시를 무시한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게 된 사례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왿 의료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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