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의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민중의 신뢰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대의제가 도입되고 기능하는 배경은 주로 '물리적 공간 문제'왿� '분업 사회'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성인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은 생업과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
이처럼 대의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시스템이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통해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중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장 대의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

근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다. 아런트 레이파르트 (Lijphart, A 1997)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신의 요지를 지적한다. 첫째,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대표자들의 활동에서 공공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2)
칼 슈미트(Carl Schmit)는 그의 책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토론과 공개성의 원리”에 입각한 “의회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사실상 정당들 간의 “진정한 토론”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세력 집단으로서 다수의 획득을 통해 자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타협과 제휴” 등의 경멸적인 사업일 뿐이다고 격정적으로 표출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