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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일본의 사례왿의 비교를 주로 다룬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
2. 한국의 노동시장 분석
2-1.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2-2.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
3.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3-1.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시행 방법
3-2.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평가
4. 비수도권의 노동력 유출 대응 전략에 있어 일본 사례왿의 비교
4-1. 일본 정부의 지방 창생 전략
4-2.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 노동력 유출 대응 전략
4-3. 일본 사례왿의 비교를 통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영향력 예측
5. 결론본내용
2018년 10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 악화가 6개월간 지속된 것을 고려해 정책의 수정, 보완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타개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에서 끝났고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편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에 올해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한국 노동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한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구조를 갖는다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 나라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가나 임금 수준 등의 경제 조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필자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산재하는 문제인 양극화왿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국내 노동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서 최저임금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참고자료
· 장근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동아일보』, 2019-09-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 (2022-05-08 접속)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20.
· KOSIS(통계청, 고용보조지표), 2022.
· 박진경, 김도형.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0).
· 야마코시 게이치..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5.
· 신다은, 「지금도 지역 격차 심각한데, 최저임금 ‘지역 차등’ 하자고요?」. 『한겨레』, 2021-08-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6228.html (2022-05-08 접속)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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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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