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가족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가족의 안정은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부중심의 혈연 혹은 법적 관계를 통한 자녀가 함께 하는 전통적 의미의 핵가족 개념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가족은 부부왿�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인주의의 확산과 산업 발달 또 문화적인 성장은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벗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가족형태로, 독신, 이혼, 별거, 배우자의 사망, 미혼모 등의 여러 이유로 나타난다. 이렇게 새로 등장한 한부모가족은 기존의 가족이라는 개념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개념이 없는 한국에서는 매우 곤란한 정책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을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정책이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한부모 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복합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양육부·모에 대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탈기초수급으로 자립한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주거 자원 및 자녀 교육비로,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구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전망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자녀왿� 비양육부·모의 연락빈도가 높고 관계가 좋을수록 양육비 지급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혼 후 자녀의 성장 환경 조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비양육부·모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 대상자 확대, 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빈곤, 돌봄, 고용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