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

Ⅰ. Incoterms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텿�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텿�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텿�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텿�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텿�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텿�즈2020소개문”에서는 10개의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에서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각 11개의 규칙의 시작 부분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두고, 매도인의 의무 10개 항목과 매수인의 의무10개 항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복합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그러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Ⅱ. Incoterms2020 소개문
인코텿�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텿�즈2020에서 소개문의 내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코텿�즈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텿�즈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아래에서 그 범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인코텿�즈2020 소개문의 목적
1) 인코텿�즈2020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코텿�즈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인코텿�즈규칙과 계약들(전형적인 수출/수입매매계약 및 해당되는 경우 국내매매계약을 둘러싼 계약들)사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