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의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간호학 A+과제)

WHO에서는 정신건강을“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 상태”라고 의미하고 있다. 과거 정신건강에 대한 환경은 열악하였으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였다. 과거 1983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방영한 이후 정신질환자들의 처우가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2016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고 1년 경과후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2018년은 18만 8817명, 2019년은 20만 3,551명, 2020년은 20만 1,435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대비 6.7%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 1~8월 기준 18세 이하 정신질환 수신자 수는 18만 7.785명으로 전년대비 39.8%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신건강진단의학과를 방문하는 실태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에 이환된 사람 중 10.1%, 최근 1년간 이환된 사람 중에서 단지 7%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왿� 상담했으며 이 수치는 미국 43.1%, 캐나다 46.5%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