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독후감

루돌프 폰 예링이 펴낸 그 작품은 개인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치열한 투쟁과 결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 법은 추상적인 규정으로만 이해될 때 아무 감흥도 일으키지 않는 영역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실제 사회에서 충돌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로 개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줬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사상은 현대 민법과 일반 법학 논의에 폭넓게 스며들었다고 생각한다. 법을 오직 형식적 절차로만 보지 않고, 인간이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노력의 총체로 파악하는 시도가 중요해 보인다. 법이란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출간 당시 그 텍스트는 지금처럼 널리 읽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인이나 법학 연구자 사이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자료라는 평가가 전해 내려왔다. 여러 해석과 비평을 거치면서 연구자들은 예링이 말하고자 한 핵심을 좀 더 다면적으로 풀어냈다. 그 핵심은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하기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에 있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계약 관계가 불명확하게 정리된 상황이 있을 때, 당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리한 결과가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주장이 예링이 강조한 부분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그가 사용한 문체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도 한다. 법학자 특유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러나 그 문체에도 불구하고, 내용 안에는 삶과 관련된 예시가 제법 많다. 가령 재산 소유자가 시정되지 않은 불법 점유 상황에 맞서 법원에 제소하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단계마다 개인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혼자서는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