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해��직��투자가 투자본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해��직��투자가 투자국이나 피투자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것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경제정책은, 1/ 실행 주체에 따라 국가적(투자국 ㆍ 피투자국) 차원의 정책
과 국제적(쌍무적 ㆍ 지역적 ㆍ 다자적) 차원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2/ 정책 내용에 따라 촉진형
정책과 규제형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투자본국

1. 투자국의 해외투자정책 기조 변화

해��직��투자가 투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직접투자가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더 복합적이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만줄 투자국이 자국기업의 해��직��투자에 대하여 취해야 할 정책과 전략의 방향 역시 단순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자국기업의 해��직��투자에 대하여 개별 국가들이 취한 해외투자정책의 보편적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왿� 같이 우호적 단계 -> 회의적 단계 -> 양면적 단계 -> 전략적 단계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해��직��투자에 대한 투자국의 정책기조 변화

전후 1960년대까지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이익과 미국의 국익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양자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세계경기침체왿� 더불어 미국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보이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나 일부 학자들이 미국기업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국내에 존재하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직장수출(job exporting)과 함께 국내의 잠재적 고용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고용감퇴왿� 실업증대를 초래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며 국제수지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