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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남의 생후 76일 아이가 20대 미혼모A씨의 아동방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가정 내 아이의 물건은 분유 한 통이 전부인 점,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이 2.5kg였던 점, 아기가 밤에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던 참고인의 진술, A씨가 출산 후 아이의 사망까지 절반기간 이상 술을 마시는 등 외출하여 방치한 점, 아이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아이를 키울 의지왿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었음을 호소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미혼모의 임신은 입양중심에서 자녀양육으로 방향성이 전환되었지만 세부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2015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방임은 전체 학대 유형중 17.2%를 차지한다.참고자료
· 이용우(Lee Yongwoo).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24.1 (2017): 111.
· 강지영(Kang Ji Young). "연령별 아동방임의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1.3 (2017): 310,311.
· 변호순(Ho Soon Pyun),and 최정균(Jeong Kyun Choi).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왿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2016): 17.
· 박일태,and 오원옥. "양육 미혼모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극복력 증진 영역 개발." 동서간호학연구지 26.2 (2020): 114.
· 김준호. (2023년6월 22일). 창원서 출생 미신고 여아 76일만에 영양결핍 사망...친모는 재판 중.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3/06/22/DH5YSM3FNVGQZH5YLM2VP2MEX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전아름. (2023년 4월 6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전국 참여자 모집.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09
· 정윤식.(2021년 3월 10일). [알림] 인구협,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3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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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미혼모의 아동방임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방임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양육지원금 수급 기준 완화, 취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자조모임 활성화, 정서적 지지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혼모의 자녀 양육 여건 개선과 아동 방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후기
Ai 리뷰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방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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