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짿�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Ⅰ.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 우리나라 인구정책: 브릿지플랜 2020
(1) 제1, 2차 저출산 정책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추진 목표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이라는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까지 1.5명 그리고 2045년까지 인구의 대체 출산수준인 2.1명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과거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1, 2차에 걸쳐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맞벌이로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 수에 따라 결정되는 양적 효과왿� 출산 시기가 빠르고 늦은 데서 영향을 받는 시간 효과이므로 조기 결혼을 장려하고 임금피크제, 고용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정책을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

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신혼부부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들로는 젊은 세대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과 저리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육아 시설을 이용하는 0~4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소득 계층에 따라 30~100%를 그리고 만 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