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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규] 의료법 쟁점사안 (간호법 제정 쟁점사안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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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2.06 최종젿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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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규] 의료법 쟁점사안  (간호법 제정 쟁점사안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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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간호법 정의,주요 내용 및 쟁점 사안

    Ⅱ. 본론
    1.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
    2.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 문제
    3. 간호사의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여부

    Ⅲ. 결론
    1.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내용

    1. 배경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 2018년 3월 2일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①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② 업무부담 완화 및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③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규정 마련)
    - 1951 국민 의료법 제정: 간호인력의 역할을 담는데 한계
    - 1980년대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 “간호법 제정 촉구 건의문”

    2. 간호법 정의,주요 내용 및 쟁점 사안
    - 간호법: [시행 2025.6.21.] [법률 제20445호, 2024.9.20. 제정]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왿 자격, 업무범위, 권리왿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① 간호사의 업무② 진료지워업무의 수행③ 간호사중앙회왿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④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⑥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⑦ 간호인력 지원비바카지노 Viva의 설치 및 운영⑧ 간호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⑨ 간호사정책김의위원회

    - 쟁점사안:
    ①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

    참고자료

    · 대한간호협회 https://www.koreanursing.or.kr/nurse_law/nurselaw.php
    · 간호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김민우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간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5413&viewCls=lsRvsDocInfoR#
    · 대통령실, 의료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작: 동아일보 전주영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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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사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각 입장의 논거들을 균형있게 제시하여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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