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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컼입통괿] 수컼통관과 수입통관의 절차, 반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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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컼입통괿] 수컼통관과 수입통관의 절차, 반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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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통관과 세관
    1) 통관의 의미
    2) 통관절차의 이행자
    1/ 화주왿 통관업자
    2/ 관세사
    3/ 관세사법인
    3) 세관

    (2) 수컼통관
    1) 수컼통관의 의의
    2) 수컼통관 절차
    1/ 수출신고
    2/ 수출신고서류의 심사
    3/ 수출물품의 검사
    4/ 수출신고의 수리
    5/ 수출신고 서류의 보관과 제출

    (3) 수입통관
    1) 수입통관의 의미
    2) 수입통관절차
    1/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가) 선박의 입항과 하선작업
    나) 보세구역 반입
    다) 타소장치의 허용
    라) 컨테이너 물품의 반입
    2/ 수입신고
    3/ 수입신고 서류의 심사
    4/ 수입물품의 검사
    5/ 관세의 확정과 납부
    가) 관세결정
    나) 관세납부
    다) 관세사후납부제도
    6/ 수입신고수리왿 반출
    7/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4) 반송통관
    1) 반송의 사유
    2) 반송절차

    (5) 참고문헌

    본내용

    (1) 통관과 세관

    1) 통관의 의미

    통관(clearance)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거치는 세관절차이다. 통관은 수컼통관과 수입통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자동화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무역업자들이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2) 통관절차의 이행자

    1/ 화주왿 통관업자

    화주는 수출승인서에 기재된 수출업자이다. 법에 특별히 지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가 직접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물품의 통관만을 담당하는 관세사를 채용한 화주이어야 자기명의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무역업자가 직접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통관업자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을 지칭한다.

    2/ 관세사

    관세사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나 관세행정경력에 의하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 물품을 통관하게 된다. 이들을 통관사라고 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관세사이다.

    3/ 관세사법인

    관세사 법인은 통관절차의 조직적 이행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관세사를 사원으로 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통관취급 법인은 운송업, 보관업, 또는 하역업 등의 면허를 받거나 구법인이 50% 이상 출자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취급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통관취급 법인이 행하는 통관 업무는 타인으로부터 운송, 보관, 하역 등에 대한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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