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 1. 사회보험 2. 공공붿�조 3. 사회서비스

I.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에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이라는 5가지의 위험을 규정하였다가 2012년 1월 27일 출산, 보육 및 빈곤을 추가하여 8가지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규정하였다.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저생계비왿�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압류를 금지하고 권리의 제한이나 정지는 관계 법령이 정화는 바에 의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 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왿� 관련되고 사회보험, 공공붿�조 및 사회서비스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표 1. 참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붿�조, 사회서비스를 설명하고 상호·보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살펴보며, 필자의 견해를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II.본론
1.사회보험
사회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은 첫째, 보편주의의 원리로 강제성을 가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둘째, 원칙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넷째,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