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뵖건의료정책뵖고서

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전염병을 다스리는 것은 근대기의 어느 국가에서든지 중요한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근대 국가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보건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한말 조선은 콜레라에서부터 두창, 장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등의 급성 전염병과 결핵, 나병과 같은 만성전염병 그리고 디스토마를 포함한 기생충감염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이후 258,913명의 누적 확진 환자왿� 2,315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2021년 09월04일 기준). 초기에 정체되어 있던 환자 수는 2월 19일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2월 23일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은 상시적인 문제라 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확충 주장이 높아졌고 발생 시기왿�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왿�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