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괿�리학_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판례 조사_간호사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실치상

Ⅰ. 판례 선정

1. 사건번호
93도 3030 판결

2. 판결요지
이 사건은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기도부종으로 인해 호흡장애를 겪고, 결국 뇌 기능이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이다. 주치의 겸 당직의사는 환자의 호흡 곤란 상태를 인지하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진찰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담당 간호사들 역시 활력 체크를 게을리하였으며,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이러한 의료진의 부주의왿� 직무 태만으로 인해 환자는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환자의 상해왿�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들을 업무상��실치상죄로 처벌하였다.

Ⅱ. 사실관계 파악

- 환자가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후 기도부종으로 인해 호흡장애를 겪었다.

- 환자는 수술 후 호흡 곤란을 겪었으나, 의사왿�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

- 간호사들은 보호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활력 체크를 소홀히 하였다.

- 환자는 일시적인 호흡정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뇌기능 부분 손상(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Ⅲ. 판례내용 분석

대법원은 주치의 겸 당직의사왿� 담당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의사왿� 간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 주치의는 환자의 호흡 곤란을 인지하고도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이후 수면을 취하는 등 환자를 방치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 간호사들 역시 활력 체크왿� 보호자의 요청을 무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