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젿�출산 대책보고서

인구의 규모는 출생과 사망 이동에 의해서 변화하고 그 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 특성에 영향을 받아 인구규모나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또한 그 결과로 다시 사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산율은 인구문제왿� 관련한 국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정인구를 유지해야 국가생산력이 유지될 수 있다. 불과 한 세대인 30년 전 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출산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최저 출산국이 되었다. 또한 출산감소율이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꼴등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젿�출산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왿�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왿�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젿�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젿�출산 시대에 정합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인구수가 2018~2020년 전후로 감소세에 들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젿�출산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젿�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사회부담 가중의 이유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